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대적 반발 직면

황의현(아시아연구소)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가 국내외에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3월 11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인구 약 900만 명의 나라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 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도 의회에서 의원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 통과될 수 있다. 판사 선출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확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야리브 레빈(Yariv Levin)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들이 국민이 뽑은 의회 결정을 가로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스라엘 각계에서는 사법부 개혁안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초정통파 유대인의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극우파와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한하은(아시아연구소)

2023년 2월 6일 현지시각 새벽 4시 튀르키예 가지안텝(Gaziantep) 지역을 시작으로 강도 7.8 및 7.6의 대지진은 동남부 10개 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 면적은 12만㎢에 이르고 피해지역 1300만 명 주민 중 150만 명이 집을 잃어 이재민이 되었다. 1주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2월 13일 희생자는 3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참사 지역 곳곳의 야외 주차장은 생존자들이 가족들의 시신을 식별할 수 있는 임시 시신안치소로 변했고 튀르키예 내무부 산하 재난관리국(T.C. İçişleri Bakanlığı Afet ve Acil Durum Yönetimi Başkanlığı: AFAD)은 이날 부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도 발견 5일 이내에 매장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 규모를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 10%까지 보았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은 거주불가 지역이 되어 갈 곳 없는 이재민들만 남은 유령도시가 되었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실체 없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다니고 치안은 갈수록 불안해지는데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부재한 상태이다. 전 세계에서 보낸 구호물품과 기금들이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도움을 못주고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집트와 한국: 만개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 칼레드 압델라흐만(주한이집트대사) 기고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관계 정상화 합의

안소연(아시아연구소)

중동의 주요 라이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난 2016년 단절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2개월 내 상대국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3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격 합의했다. 사우디와 이란은 2016년 사우디가 자국의 시아파 지도자들의 사형을 집행하자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공관을 점거하면서 양국간 국교를 단절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2001년 체결된 바 있는 안보 협력 협정과 1998년 체결한 무역, 경제, 투자 등에 대한 일반 협력 협정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란, 오만만에서 중국, 러시아와 합동 해상 훈련 실시

구기연(아시아연구소)

2023년 3월 15일에서 19일까지 이란은 중국, 러시아군과 함께 합동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인도양 그리고 2022년 1월에 이어 세 번째 합동 훈련이며, 올해 훈련은 아라비아해 오만만에서 이루어졌다. 이 합동 훈련은 “2023 해상 안보 벨트”로 불리며, 이란, 중국, 러시아뿐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측 참관팀이 함께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이란, 중국, 러시아 3개국 해군들은 영상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선박 간 정보 전송 방식을 평가하고, 야간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훈련 종료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해군 사령관 샤흐람 이라니(Shahram Irani)은 2024년에는 더욱 많은 국가가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 밝히며, 이 해상 훈련이 정례화될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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