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에스더 기자
■ 출연 : 구기연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박에스더: 미국과 이란 사이, 두 주 간의 공식적 휴전 종료가 40여 시간을 앞두고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오늘 2차 협상이 열리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협상단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공식적인 화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르무즈해협에서는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미국은 이란 국적 상선에 발포하고 나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란은 드론으로 미국 군함에 보복 공격을 했다는 이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전이냐 확전이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정훈: 안녕하세요?
◎박에스더: 휴전 종료, 이제 40여 시간 앞으로 다가왔어요. 2차 협상, 열리기는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표단이 20일 저녁에 파키스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아직 협상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구기연: 아직까지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영 미디어인 IRNA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 그리고 해군 봉쇄 자체가 휴전 위반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우선은 불참을 선언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란 내에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협상단 단장이 국회의장 갈리바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외교에서는 후퇴는 없다고 발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바로 이란 내부의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미국은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도 파키스탄이 여전히 물밑 조율하지 않을까,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마지막까지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충돌 상황을, 최근에 일어난 충돌 상황을 보고 미국 쪽의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지금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미국 측에서 공개를 했죠. 투스카라는 이란 국적 화물선을 공격해서 구멍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억류를 했다.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역봉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국적의 화물선이 나가니까 우리가 저렇게 한 거다라는 입장인데, 미국 왜 이러는 걸까요, 교수님?
▼민정훈: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해요. 이번 협상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군사적 행동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을 끌어올려서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르무즈해협 역봉쇄라는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협상을 재개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최대로 높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체결 후에 정치적,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성과를 강조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올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대표단이 지금 파키스탄을 출발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어떤 양측이 모여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협상 스타일이 양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압박을 해서, 무력까지 압박을 해서 최대한 끌어내겠다. 양보를 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또 이란 내부 사정을 보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가 먹힐까 싶기도 한데요.
▼구기연: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협상이 시작할 때 사실 1, 2차로 끝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이란의 스타일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 내부는 강경파 그리고 IRGC 강경파와 그리고 협상 실용파로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IRGC 강경파는 협상 자체가 너무 굴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를 계속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협상 실용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제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하면서 최대한 협상 없이는 어떤 레짐 자체가 버티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란 내부의 어떤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요일에 이란 테헤란 내부의 지인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박에스더: 그러셨군요.
▼구기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휴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고, 이란 내부에서. 그때 동안, 거의 두 달 가까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란 내부에서는 이 피로도가 너무너무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의 이제 달러 환율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 많이 떨어졌어요.
◎박에스더: 휴전 기간 동안에 말씀이신 거군요.
▼구기연: 휴전, 네, 휴전이 시작되면서부터 달러가 안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 내부에서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란 내부에서 되는 어떤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저희가 이제 이란의 강온 대립은 치열하지만, 이란 민심이 또 강경한 쪽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2차 협상은 어쨌든 열릴 가능성이 큰데, 지금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미국이 새로운 중재안을 이란 측에 건넸고 이란이 새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새 중재안에서 미국이 뭘 바꿨을까요?
▼민정훈: 글쎄요, 크게 바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기존에 초기 제안보다는 조금 접점이 찾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접점이 좁혀졌다면 크게 핵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란의 핵 능력을 어떻게 얼마나 무력화시키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미국 측에서는…
◎박에스더: 네, 그래픽 준비된 거 보겠습니다.
▼민정훈: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한다.그러니까 이란은 5년 그리고 이제 이미 갖고 있는 440kg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로,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 그러나 이란은 그렇지 않다. 이게 자국 내에서 희석시켜서 저농도로 보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간을 좀 줄이고 반출하는 양을 줄인다면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어쨌든 협상이니까 중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그 중단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복원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에스더: 한 개씩 좀 살펴보죠. 시청자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다시 보면, 이제 미국은 20년 이상 일하는 우라늄 취급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란은 5년 이내로, 3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20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오바마 때 미국하고 이란이 이제 제재를 완화하면서 핵과 관련된 협상을 타결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보다는 오래 해야 된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정훈: 그쵸. 그러니까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를 할 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15년 금지한다. 우라늄 농축도 3.67%로 하고, 15년 동안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20년도 얘기도 있었어요. 20년 하면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보다 더 나아간 어떤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전쟁을 왜 했냐. 이런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0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20년의 원심 분리를 통해서 우라늄 농축을 생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받기는 어렵죠.
◎박에스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수정안으로 얘기된 게 10+10이죠. 이게 어떤 제안이고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구기연: 아, 이 뭐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협상의 시간은 10+10이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박에스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구기연: 저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10+10이라는 그런 이제 그 연도가 이제 제한이 된다면 먼저 이란이 만약에 아 그러면 만약에 10+10이라는 그런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60억 달러 동결 자산을 해제해 달라. 이런 요구를 먼저 할 거 같아요.
◎박에스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나머지 10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기연: 보관을 하는 거죠.
◎박에스더: 아, 보관을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 이제 제재를 확 풀어달라.
▼구기연: 그렇죠. 그리고 이란 내에서는 지금 자국 보관이 아니라 러시아까지는 우리가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외교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안에서 보관이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협상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너무 좀 답답하네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기간 부분도 20년 이상 하고, 10+10을 20년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새를 혹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20년이야 이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기도 하고 지금 또 하나의 쟁점 나왔는데 미국은 지금 그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양보가 좀 가능할까요?
▼민정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양을 440kg을 다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2015년에 비축량은 300파운드로 제한한다. 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보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440kg를 다 미국으로 가져간다고 얘기했지만 2015년보다 조금 낫는다고 그러면 136kg보다 더 이제 미국으로 빼 오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가져오고 절반 정도는 이란 내에서 희석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걸 그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통제해서 사찰한다면, 그렇다면 또 법, 그것도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만 남은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네. 그러니까 이란의 스타일을 봤을 때도, 어쨌든 미국의 스타일과 이란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지금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두 교수님 모두 휴전 연장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민정훈: 휴전 연장할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모두 할 만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서 휴전이 그 협상이 결렬이 되면 미국으로서 남은 것은 제한적인 지상전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를 폭격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고 만약 잘못되면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 어떤 완전한 지상전이 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도 이란도 모두 원하지 않아요.
◎박에스더: 네, 이란 얘기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 그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지일까요? 왜냐하면 확전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뭐 그러면 뭐 이런 시설, 이런 시설 다 폭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
▼민정훈: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같이 땅이 그렇게 넓고 인구가 9천만이 살고 있는 거기를 만약에 정말로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려면 지상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라크 전에만 2003년 이라크 전에만 수십 만이 들어갔거든 그렇다면 거의 이란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상 전력을 보유한다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그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조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습만 통해 가지고 폭격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란이 콧방귀를 뀔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 이란의 스타일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란이 한 번에 끝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 어떤 스타일인가요?
▼구기연: 계속해서 그 뭐랄까, 그 협상의 딜을 계속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지쳐서 나동그라 떨어질 정도로, 지쳐서 떨어질 정도의 어떻게 보면 휴전 끝까지 버티기. 이번 전쟁의 양상에서 볼 때도 이란의 가장 특이한 지점은 버티기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먼저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버티기 전략인데요. 저는 뭐, 다시금 전쟁이 재개되기보다는 휴전을 끝까지 버티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내 내부에 그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란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걸프 지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란 내부예요. 이란 내부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핵 시설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설의 파괴가 너무나 많이 됐고, 인프라가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면 미국과의 전쟁보다 더 우려되는 것이 내부의 붕괴입니다.
◎박에스더: 갑자기 여기서 저는 왜 이란 침대 축구가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란이 상대방을 좀 지치게 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인내를 갖고 끈질기게 하는 그런 협상 전략을 갖고 있는 거군요.
▼구기연: 네. 그래서 보면, 이란 미디어에서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서사,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마치 북한 방송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게끔 그런 서사 구조가 있어요. 굉장히 막 적이라고 한다든지,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어떤 해군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협상의 레버리지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참고, 기다리고, 버티는 전략. 그래서 상대방이 못 참고 어느 정도의 그 중간 지점에서 협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일종의 페르시아 상인들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이란 국민들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에스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다시 전쟁을 확전하는 것보다는 2차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이견을 좁히고, 서로 타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지를 남기면서 휴전이 연장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타결이 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협상이 이렇게 계속 길어진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걸까요?
▼민정훈: 협상이 길어지면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길어진다는 건 협상이 진전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풀릴 가능성이 높죠. 그 협상의 진전과 비례해서 풀릴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렇다면 미국이 하르그섬이나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7개 전략적 요충지를 폭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기선이 있으면 전면적인 지상군으로 들어가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전략적 요충지를 폭격한 다음에 셀프 종전을 선언하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에스더: 또 다른 시나리오네요.
▼민정훈: 그렇게 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그 두 가지 중에 미국 입장에서는 때릴 만큼 때렸고, 에너지 시설 파괴하고, 다 한 다음에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란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비난하더라도 이미 배는 떠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번 협상에서 어쨌든 진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이란이 곤란할까요? 저런 상황이라면.
▼구기연: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란 내부에서 목소리가 계속 갈라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엇갈린 반응이, 예를 들면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은 호르무즈 전면 허용하겠다라고 하자마자 그다음 날에 IRGC 측에서 봉쇄 복원을 이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협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란 내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어떤 존재가 굉장히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권력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란도 원하지 않는데 그걸 원하는 거는 강경파가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주권을 계속해서 이제 강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파워를 얻으려는 그런 전략이라서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의 이런 분열 사이에서 어떤 식의 협상이 이루어질까도 저희가 눈여겨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에스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시나리오예요. 미국이 이제 협상이 결렬됐어. 협상 결렬 선언하고, 그다음에 막 이제 몇 개의 기지를 폭격을 한 다음에 우리 이겼어.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버리는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이란 측이, 그러면 이제 이란 측이 곤란할 것이다. 오히려 계속 봉쇄할 수는 없으니까, 봉쇄할 수 없으니까, 곤란할까요?
▼구기연: 왜냐하면 이란은 곤란할 수밖에 없죠. 생각보다 이 전쟁을 한 이후에 가장 눈여겨봤던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사실 이란 그 전에 국영 미디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점차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이란 국영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 얼마나 벌 수 있다. 이 국가의 이익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뭐랄까, 핑크빛, 이런 뉴스들을 계속 국내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봉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풀리고, 아니면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떤 레버리지를 못 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란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박에스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와 여기서 뭐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이란 국내 정치용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어쨌든 양쪽 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지금 이 전쟁이 길어지는 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협상의 진전이라든지 또는 정말 완전 확전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변수들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백만 배럴의 석유를 운반할 수 있는 몰타 국적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게 13일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 유조선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백만 배럴의 석유를 싣고. 자, 이 부분은 뭐 어떤 상징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민정훈: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과 이란과의 소통을 통해서 한국이 비적대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한국 상선이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다. 그렇지만 그 후에 다시 봉쇄가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어쨌든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청신호가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는데, 그때 우리 상선이 유조선이 어떤 소통을 통해서 긴밀하게 빠져나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두 번째 부분은 얼마나 한국과 이란 간의 소통이 됐는가,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 유조선이 빠져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우리 항공 유도선이 홍해를 뚫어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우디라든지. 역내 산유국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정책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에스더: 이란 전문가시니까 이런 질문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몰타 국적의 유조선이지만 어쨌든 한국으로 오는 게 지금 휴전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역봉쇄 기간이라는 거죠. 이 통과를 해서 여기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증이 드는 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질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혹시 우리 유조선이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구기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끊임없는 한국 외교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물밑 협상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이것은 사실은 이란과의 협상, 물밑 협상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보호하자고 할 때는 대한민국 이렇게 못 들은 척하더니 뭐,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할까 봐.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이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해당 유조선의 통과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에스더: 지금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훈: 뭐, 저도 가능성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이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얻은 얻어낸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미국 측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양해를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그렇다면 참 다행일 것 같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란 측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선택지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 봉쇄에서부터 그냥 개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어떤 선택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휴전이 길어진다면?
▼구기연: 네. 저는 통행료라는 이름이 아니라 해협 보호, 이런 차원의 어떤 그야말로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통행료와 같은 그런 금액을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경제적인 거의 파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런 통행료라도 받아내지 못하면 전후 복구 비용이랄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것을 전후 복구 비용으로 충당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행료라고 하거나 또 영구적으로 통행료 협상을 국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란이 오히려 몰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행료 성격에 어떤 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허용할까요?
▼민정훈: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협상에 나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을 하면, 국제사회가 부과한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하고 이제 그 동결 자산도 풀어주겠다. 그리고 어떤 국제 기금의 형태로서 한 2,500억 달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이란이 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고 미국은 이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위로금이다, 어떤 국제연합을 통한 어떤 그러한 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로 다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호르무즈에 대해서 통행료를 어떠한 형태로 받으면 그것은 국제사회와 이란이 척을 지는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결코 이란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통행료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이 받겠다.
▼민정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던졌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비판에 휘둘리게 되니까 바로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통행료는 없다. 그래서 이란이 부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바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이 굳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실수였을까요? 그 얘기를 한 거는?
▼민정훈: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여러 가지 안이 생각나면 다 올려놓고 아주 그 반응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전통적인 외교 문법과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형적인 CEO 어떤 문법 같아요. 여러 가지 대안을 시장에 놓고, 반응을 보고, 이제 다음 행보를 구상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20일 월요일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