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구기연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김용준: 100일 넘게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군사 작전 중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 또 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은 가운데 특히 강경 노선을 유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협상을 선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연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기연: 안녕하십니까?
▼민정훈: 안녕하세요?
◎김용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협상 완료. 호르무즈해협의 무료 개방도 전면 승인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란과 미국 측 발언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란 국영 TV 인터뷰 (현지 시각 15일)
카젬 가리바바디 / 이란 외무부 차관
어제 카타르 대표단이 테헤란을 방문해 양해각서 문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고, 그 수정안이 수용됐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 (현지 시각 14일)
J.D. 밴스 / 미국 부통령
서명식에 누가 참석할지에 대한 세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저는 분명히 참석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준: 양측 다 합의했다는 소식은 공식적으로 밝혔고. 민 교수님, 우선 세부 내용 전에 이 시점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식을 올린 게 14일 오후 5시 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었죠. 오전 6시 반쯤인데, 찾아보니까 14일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더라고요. 이번이 또 팔순 생일인데, 내 생일 선물로 이때를 또 맞춰서 한 것인가, 아니면 시점상 이게 미 동부 시간이냐 서부 기준이냐 또 다르거든요. 시점상 하루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정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지 시각으로 보면 6월 14일이고 트럼프 대통령 80세 생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일에 그런 좋은 정치 성과를 얻고 싶었겠죠. 그리고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 하루, 1년 내내 걸쳐가지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격투기 행사도 하고,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까지 합의가 됐다는 것을 생일날, 행사 날 그렇게 발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용준: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을까요?
▼민정훈: 그래서 이란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받아줄 수 없다. 생일 선물은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이란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이란의 온도차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양측이 이미 종전 합의안에 합의하기로 거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소소한 기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사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레바논 수도 근처를 보시는 것처럼 공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전 협상 얘기가 잘 되는 듯하다가 또 잘 안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때문에 합의 발표가 안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구 교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총리,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맹비난을 하면서 통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동 때문에 자칫 협상이 물 건너갈까 봐 이런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공습도 사실 이것 때문에 안 될까,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 공습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이 더 합의하자, 이렇게 됐다는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구기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하기도 하면서 합의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6월 초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거의 막말 수준의 굉장히 격한 통화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 총리로부터 결정되는 공격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이번 결의안을 잘 해결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도발이 오히려 협상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김용준: 자꾸 이러면 판 깨질까 봐.
▼구기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무차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요일 날 레바논 격화 이후에 오히려 이란이 요구한 일부 수정안이 수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레바논까지 포함한 전 지역, 전 전선, 종전을 못 박는 그런 명분이 된 것입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합의를 하게 된 계기가 역시 군사적인 승리, 이런 것보다 향후 있을 정치적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런 부담감이 더 컸기 때문인가요?
▼민정훈: 그렇죠. 시간이 누구 편이냐 했을 때 시간은 이란 편인 게 보다 더 확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이란은 생존의 문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시간표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존을 놓고 저항하는 이란보다는 훨씬 시간이 없을 확률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그래서 출구를 찾고 싶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좋은 출구를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거죠. 사실 군사적 교전, 제한적인 어떤 충돌은 있었지만, 4월에 이미 군사적 충돌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루한 협상 과정이 1, 2차 거치면서 이렇게 오래 온 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함을 계속 드러냈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상군을 수십만을 이미 이란 주변에 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어느 정도 초기에 군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러한 출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간이 걸렸고 이번에 이란 측이 양보를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란이 수용하면서 종전 합의안이 타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핵 관련해서 60일간의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위대한 승리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란이 실제로 얻은 건 뭔가 싶습니다.
▼구기연: 이란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사실 이슬람 현 정권의 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구기연: 사실 그전만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만약에 사망 시 앞으로 이 이슬람 정권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권력 승계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마쳤어요. 아직까지 모즈타바의 존재는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미사일 전력의 한 70%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합의안에도 보면 이 미사일을 제한하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리고 대리 세력에 대한 문제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많은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있었고, 예를 들면 지도부가 피살되고 인프라가 초토화되고, 그리고 제반 시설이 무너짐으로 해서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제 부분에 대한 해제, 특히 동결 자산 문제랄지, 왜냐하면 그 절반이 최종 협상 전에 먼저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리고 호르무즈 같은 경우도 그 전만 하더라도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치권, 관할권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민 교수님, 그러면 이란이 해 달라고 하는 거 다 해 주는 격인가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합의안 초안이 공개된 걸 보면 말씀하신 내용들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 핵 관련된 문제부터 자금, 동결 자금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봉쇄 해제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다 나오네요.
▼민정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성과 기반 합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진전이 같이 됐을 때, 미국이 원하는 건 원래는 체제 전복이었던 것 같아요.
◎김용준: 그렇죠.
▼민정훈: 정권 교체였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았고.
◎김용준: 그런데 그것도 공고해졌다.
▼민정훈: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전력 같은 거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했던 부분이 이란의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합의안에 보면 종전을 합의하고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란이 가장 유효하게 사용한 협상 수단이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이기 때문에 종전을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풀 것이냐, 이제 지난한 핵 협상이 남았는데 풀 것이냐, 이 부분은 미지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핵 협상의 결과로 이란이 간절히 원했던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든가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란도 미국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즉 미국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용준: 그렇죠.
▼민정훈: 미국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이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핵을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고 폐기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 사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지만 이란이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거고 국제 경제 시스템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란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이 중요한 거고 미국이 그걸 알고 있는데 호락호락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60일간 잘해야 되는 거고, 그 협상이 잘 해결이 돼서 이란이 원하는 걸 얻는다면, 그렇다면 미국도 분명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어느 쪽이 일방적인 승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앞으로 8월까지 또 이 사안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필요하네요. 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되는 거 관련해서요, 구 교수님. 여기 바닷길 열리면 지금 우리 선박도 한 20척 정도 묶여 있다고 하는데,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기연: 그런데, 길이 열리는 건 맞지만. 당장 한꺼번에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뢰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준: 아, 네네.
▼구기연: 그래서 지금 30일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문제는 안전인데요. 기뢰 제거에만 한 30일 정도가 걸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전쟁 위험 보험료 문제랄지, 뭐 계약 조정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선박이 피해를 받은 적도 있고 비행체에 의해서 이제 피격을 당한 적도 있어서. 사실은 상당수 선박이, 지금 카타르 인근에 있는 해협에 지금 대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기뢰 제거, 보험, 안전 확인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 그러면. 기뢰 제거하는 데도 기뢰가 어디 있는지 또 확인을 해서 기뢰 제거함이 또 와서 해야 되고, 그 기타 등등 행정적인 문제까지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구기연: 그런데, 문제는 전쟁 중에 기뢰가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SNS에 호르무즈 해협 무료 개방을 전면 승인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란 측이 공개한 초안과는 좀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민정훈: 그러니까 이란은 아까 국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할권, 어떤 형태로든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수수료가 됐든, 통행료가 됐든,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걸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국제 공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됐든, 어떤 항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기술 또는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걸 징수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리고 나쁜 선례를 만들어 준다면, 그렇다면 유사한 말라칼 해협이라든지, 여타 부분에, 어떤 오픈 워터에서 다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란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권을 주장하는 거는, 지금 협상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가장 강력한 협상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이란이 꼭 얻어야 되는 경제적인 유인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포기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풀어주면서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뭔가를 계속, 그것이 배상금이 됐든, 아니면 위로금이 됐든, 재건 작업이 됐든 이러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얻어야지만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 어떤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얘기를 하면서 통제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라든지, 한국, 일본 같은. 그러한 에너지 유관국들과 함께 기뢰 제거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그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국제 연대를 본격화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란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작업을 해 주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빼내고, 그 이후에 우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국제사회, G7 정상들과 함께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기름값도 아직 상당 부분 안정이 안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합의 두고요, 구 교수님. 이란 내부에서도 이번 합의 왜 하느냐, 강력하게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요.
▼구기연: 네, 물론입니다.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에 강경파들 IRGC, 바시즈를 비롯한, 그런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밤중에 외무부로 쫓아가서 그 앞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기도 하고요. 이런 강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라그치 외무 장관이 이번 협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외무부, 외무장관은 침투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일종의 이란 강경파와 개혁파 대 그리고 실용파들간의 내부 분열, 그 내부 균열 구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경파들은 모든 제재가 풀리고 나서 동결 자금이 반환되기 전에는 협상을 멈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김용준: 음, 미국 내부에서도 혹시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있나요? 이번 합의에 대해서요.
▼민정훈: 그렇죠. 공화당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가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정권 교체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이 물거품이 됐고, 그다음에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부분도 이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이란이 핵 포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허한 정치적 합의일 뿐이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군사적 자산을 썼는데, 그 결과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 더 나아간다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합의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느냐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는, 이란도 공격도 한 번도 못 하고 끌려다니면서 이란이 원하는 걸 다 퍼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남은 60일 협상에서 얼마만큼 국내 강경파들과 지지층을 달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치열하게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쨌든 점진적으로 개방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란이 쓸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경제 재건이라든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핵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이 뭔가 절실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0일 간의 협상이 지난하고 치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양국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토대로 해 가지고 빠르게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양국 간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와 별도로 혹시 독자적인 행동, 군사적인 행동 이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요?
▼구기연: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이라는 존재는 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존재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카드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잃게 된 것이죠. 그토록 원하는 이슬람 정권의 붕괴도 받아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당연히 이번 합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에 나서고 있고, 트럼프 본인이 탈퇴했던 그런 아까 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핵 합의보다 나은 게 전혀 없다. 이런 비판이 강하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국방 장관은 레바논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차후에 농축 시설 시설 등을 단독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헤즈볼라 발사를 명분 삼아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도움을 줬다라고 밝혔는데 두 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민정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이란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요. 중국은 21세기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가장 많이 사주죠. 90% 이상을 원유를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경제의 생명줄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에 첫 번째 휴전 협상이 위태위태했을 때 막후에서 힘을 쓰는 게 중국이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아, 이러면 모두 다 죽는다. 협상을 해야 된다, 휴전해야 된다. 이래서 협상 국면에 진전이 됐고,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협상판을 계속 유지해 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걸 위해서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제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역할을 하면서 이란의 협상판에 있는 이런 부분을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향후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돼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안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게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유럽 그다음에 중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번 전쟁 과정에서 구 교수님. 사실 미국의 우호적인 중동 국가 세력도 있었고, 뭐 이란처럼 이렇게 맞붙은 상황도 있는데, 중동 세력의 균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싶어요?
▼구기연: 걸프 국가들이 이번에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요. 걸프 국가들에게서 이란은 그냥 이웃이 아니라 불안한 이웃입니다. 그 이웃은 사실은 너무 잘나가도 힘들지만, 저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있으면 자신도 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중심으로 보면, 어찌 되었든 체제가 살아남았고, 미사일과 호르무즈라는 지렛대를 그대로 아직까지 쥐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강경한 모즈타바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겉으로는 약해진 듯 보이지만 굉장히 협상력이 온전히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걸프 국가들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란이 너무 큰 세력의 강대국으로 더욱더 나가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도 보면 걸프 국가들도 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UAE 같은 경우는 가장 강경하게 호르무즈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 미사일 그리고 대리 세력까지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반면에, 예를 들면 카타르나 오만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자 역할을 굉장히 많이, 이번 MOU도 카타르가 최종안을 이란에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모든 현안을 포괄하자는 입장으로, 되도록이면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프의 전략은 한마디로 헤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미 안보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웃이기 때문에 같이 나아가야 하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같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 밝히기 전에 본인 SNS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중동은 손 떼고 북미 대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신호인가요?
▼민정훈: 이란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그래서 다음 행보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란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싶겠어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비난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보다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쿠바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에 이제 자신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다시 한번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희석하는 것도 있고, 자신의 대외적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행보를 위한 포석을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모종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북미 정상회의가 재개될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본격화될 수 있다. 어쨌든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판을 보다 더 키워서 후반부에는, 올 후반부에는 북미 정상이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기대를 합니다.
◎김용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구기연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기연: 감사합니다.
◎김용준: 6월 15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