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에서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외국인력정책 긴급진단 :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2-4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층 삼익홀
행사개요:
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 1993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등 외국인력제도에서 착취, 인권침해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2003년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하에서도 이주노동자 기숙사산재사망사건, 임금체불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UN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12만명의 신규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는 등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현황을 확인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기연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HK연구교수)
환영사: 정현주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장),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발표: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팀장)
최정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허정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HK연구교수), 윤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