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연(아시아연구소)
이란과 미국 정부 간의 포로 교환 협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는 지난 8월에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이란 정부는 미국 포로 5명과 미국에 억류된 신원 미상 이란인 5명과 교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협상으로 이란은 해외 동결 자금 중 약 6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약 8조 가량의 한국의 대이란 동결 자금이 곧 이체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되었던 이란산 석유 결제 대금은 카타르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자금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고, 이란을 국제적으로 제재하면서 5년 이상 한국이 지불하지 못했다. 그동안 이 동결 자금 문제로 한국-이란 양 정부 간의 외교 관계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란 석유 대금 동결이 이란 경제 제재 해제나 핵협상 타결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최근 이란 히잡 시위 1주년을 맞이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적 인터넷 검열 관련 인사 및 기업, 그리고 기관과 단체에 대한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이란 내 정치 문제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 역내 국가들과의 국제 관계로 이란 핵협상의 얽힌 실마리를 풀기에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