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현(아시아연구소)
6월 12일 이라크 의회는 198조 9,000억 디나르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라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의 골자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부문 고용 확대로, 공무원 등 공공 분야 종사자는 약 50~6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공공 부문 임금 지출액은 76조 디나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도 한화로 약 49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이라크 정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단되었던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지출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액은 2021년도 예산의 두 배 이상인 64조 디나르로 늘어났다. 예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가 넘어야 하지만 현재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할 때 이라크가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라크 정계를 주도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정실주의와 불투명한 채용 과정에서 초래되는 비리 등은 이라크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