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여성의 현재 그리고 정치 이슬람

한하은(아시아연구소)

2022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2년 7월 13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2022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 (Global Gender Gap Report)를 발표했다. 전 세계 성 격차를 줄이려면 13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보고는 여전히 젠더 평등이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더욱 여성 지위가 후퇴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조사 국가 총 146개국 중, 튀르키예는 124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다.

세계 성 격차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순위를 매기는데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문이 134위, 교육 성취 부문이 101위, 보건 부문이 99위, 정치·권력 분배 부문이 112위로 튀르키예는 모두 하위권이다.

OECD 국가 38개 국가 중 튀르키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3%로 최하위 국가 일본(9.9%), 헝가리(12.6%) 다음이다. OECD 국가 평균이 30.8%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이 국회의원 성별 할당제1)를 제안하고 주장했지만 현 집권 정당인 친 이슬람 정당 정의발전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은 반대했고 에르도안 대통령(Recep Tayyip Erdoğan: 2002.07-2014.08; 총리역임, 2014.08-현재; 대통령 재임)은 공개 석상에서 “여성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가정에서 육아에 힘써야 한다.”라고 외칠 정도로 보수적인 여성 가치관을 보이고 여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튀르키예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2021년 기준 32%이다. 과거 2013년 30.8%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44%에, 중앙 유럽과 발틱 국가(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평균 45%에, 동아시아 평균 40%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튀르키예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은 11.3% 이지만 오너와의 가족관계를 제외하면 3.8%로 낮아진다. 공기업의 여성 임원은 9.3% 수준이다. 여성과 남성의 경제력 차이도 심각한 수준인데 튀르키예 남성 83%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반면 여성은 54%만 자신의 통장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 개발도상국 국가의 남녀 차이 평균이 9%인 것을 볼 때, 튀르키예의 30% 격차는 큰 수치인 것이다.

코로나 이후, 튀르키예의 급격한 경제 위기는 각 가정의 경제 위기로 연결되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특별히 여학생의 학교 자퇴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와 여성운동가들의 정부를 향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World Bank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Turkey Safe Schooling and Online Education Project)은 한 아이도 예외 없이 특별히 여학생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과 튀르키예에 있는 난민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은 정부의 여성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와 집권 정당의 이슬람적 가치관이 관련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튀르키예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순위를 아래 <표 2>에서 보면, 2006년 105위에서 2021년 133위로 역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의 점수 0.63은 아래 표와 같이 성 격차가 큰 국가에 속하는 낮은 수치이다.

 

AKP의 여성 정책

2002년 AKP는 집권하면서 친 EU노선을 선택했고 코펜하겐 규범(the Copenhagen Criteria)2)을 기준으로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남녀평등’을 위해 일하는 여성운동가와 그들의 단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녀평등을 위한 법 개혁에 동참하면서 2004년 9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형법을 제정했다.3) 강간의 정의를 확대하여 혼인관계에서도 강간죄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면서 명예살인이 범죄로 인정되었다. 가정폭력으로 3년에서 8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해 아이 아버지가 책임을 회피할 때 구금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는데 성폭행, 아동 성착취, 미성년과의 성관계, 성희롱 등 성범죄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쉼터를 대도시와 지방에 5만개 이상 개설할 것을 명시했다.4) 가족법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을 12주에서 16주로 늘리는 등, 법제정을 통한 여성지위 향상에 AKP는 힘을 쏟았다. 위와 같은 법 개혁에 중동-북아프리카 여성운동가 단체(The Coalition of Sexual and Bodily Rights: CSBR)5)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AKP 정치 이슬람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다는 ‘튀르키예식 모델’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상 여성운동가들은 AKP 법 개혁이 여성 지위 향상에 완전한 도움을 준 것은 아니고, 친 이슬람 성향을 가진 정당의 성격이 법 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2004년 개정한 형법은 여성운동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AKP 출신이자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귤달 악싯(Güldal Akşit: 2003.9-2005.6)6)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AKP는 간통죄를 찬성하고 국회의원성별할당제를 반대한 것은 여성운동가에게 또한 EU와 같은 외부세계에게 여성 지위에 대한 AKP의 민주적 접근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평가 받고 있다.

1926년 형법에서 남녀 모두에게 범죄 행위를 부여한 간통죄는 1996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되었는데 2004년 법 개정 전날 AKP는 폐지된 간통죄 법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AKP는 간통죄 실행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생활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부합되며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간통죄가 필요함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한다고 대변했지만 인권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성운동가들과 EU는 튀르키예에서 실행되는 간통죄가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할 것이며 EU 가입에 방해가 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KP는 여성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30%를 차지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성별할당제 즉, 쿼터제를 반대하면서 여성운동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1990년대 이래 튀르키예 여성운동의 큰 목표였던 여성 쿼터제가 2004년 법 개정과정에서 제기되면서 여성운동가들은 큰 희망을 가졌다. 2002년 집권초기,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긍정적 차별)으로 여성 쿼터제를 찬성했던 AKP는 태도를 바꿔 쿼터제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여성운동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튀르키예에서 낙태는 1983년 이후, 임신 최초 10주 이내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이고 국립병원에서 낙태는 무료이지만 현재 국립병원 약 10%만 낙태를 시행하고 있고 2012년 AKP가 임신 최초 6주로 시한을 좁히려는 법안을 내고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말을 에르도안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크게 분노를 산 일이 있다. 여성들의 반대로 이 법안은 제출도 못했다.

2011년 에르도안이 삼선 총리 연임을 앞둔 선거 며칠 전, 여성가족부(Kadın ve Aileden Sorumlu Devlet Bakanlığı, the Ministry of Responsible for Women and Family Affairs)를 가족사회부(Aile Sosyal Politikalar Bakanlığı, the Ministry of Family and Social Policies)로 명칭을 바꾸면서 여성운동가들의 긴장도 극에 올랐다.

결국 2021년 에르도안이 여성을 보호하는 국제협약(the Istanbul Convention)에서 튀르키예를 제외하라는 ‘대통령행정명령’을 3월에 발표하는 자리에 까지 이르렀다.7) 이스탄불 협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인권 협약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011년 5월 11일 EU와 45개국 여성대표가 만나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튀르키예식 모델’을 추구하던 이슬람 국가의 여성운동가들은 AKP의 여성 정책을 보고 튀르키예의 정치 이슬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AKP 여성 정책에 대한 여성운동가들의 대응

이념을 뛰어 넘어 튀르키예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대의를 품고 이슬람 여성운동가와 세속주의 여성운동가는 함께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여성운동가들과 세속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이념의 차이로 다른 영역(세속주의 혹은 이슬람주의에 부합하는 겉모습/정치/장소)에서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이슬람 여성운동 단체인 ‘수도여성연합(Başkent Kadın Platformu: BKP, Capital Women’s Coalition)’ 회원들은 AKP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세속주의 여성운동가들 또한 UN과 EU에서 요구하는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을 기조로 활동했다. 두 그룹이 가장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슈가 히잡 문제였는데 오히려 히잡 문제가 여성운동가들의 이념의 틀을 깨는 도구가 되었다.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으로 사회는 보수화 되고 히잡을 착용한 인구가 많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라는 법안이 여성 지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지만 AKP는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기다린다는 의견뿐, 히잡을 착용한 여성의 교육과 경제적 지위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세속주의 여성운동가들이 히잡은 이제 더 이상 이념의 상징이 아닌 개인적이고 문화적이며 종교적이라고 주장하며 이슬람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게 되었고 2017년 여군이 히잡을 착용하게 되면서 마침내 히잡 관련 논란은 종식되었다.

튀르키예 사회는 히잡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민주주의에 한걸음 다가간 것처럼 보였지만 히잡 문제에서만 AKP가 자유주의와 인권문제로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5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중동-북아프리카 여성운동가 단체(CSBR) 모임에서는 과거 튀르키예 남녀평등 정책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대신 보수화된 튀르키예 사회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은 튀르키예가 여성 문제에 대해 경계태세를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튀르키예 여성의 지위가 퇴보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사회부로의 명칭 변화는 정부가 여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 즉, 아이들, 장애우들, 노인들, 퇴역군인 등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포괄적 중요성을 앞세워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뒤로 미룰 것이라고 여성운동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는 여성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적 보수화의 결과로 여겼고 가족제도의 강화를 위해 여성이라는 개인 권리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처우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을 보호하는 국제협약(the Istanbul Convention)에서 튀르키예를 제외하는 공식발표는 AKP가 이슬람법에 근거하여 여성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과 이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AKP의 이슬람주의 정책 때문에 여성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외치며 자신들의 의견을 분출했다.

 

AKP 정치 이슬람

AKP가 여성과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았는데 여성 정책뿐 아니라 대다수 수니 무슬림의 일상생활에도 이슬람 원리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대중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 주류에 대한 세금 부과, 음주나이 제한, 국가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류 판매 금지, 인터넷 검열제도 등 AKP의 이슬람적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슬람주의와 자유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AKP의 새로운 이슬람주의(모든 분야에서 종교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수동적 세속주의, 온건한 이슬람주의, 보수 민주주의)를 독려한 하칸 야부즈(Hakan Yavuz) 박사는 최근 2019년 논문 ‘Turkish secularism and Islam under the reign of Erdoğan(에르도안 통치 하에 튀르키예의 세속주의 그리고 이슬람)’8)에서 튀르키예는 AKP에게, 에르도안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에르도안이라는 지도자가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을 얻은 도둑정치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KP의 집권의 조력자였던 귤렌 운동가들도 지금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이다. ‘귤렌 운동’은 이슬람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근대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그들의 근본 목표는 튀르키예 민족주의 이념을 이슬람화하고 동시에 이슬람을 튀르키예화하는 ‘튀르키예식 이슬람’을 창출하는 데 있다. ‘튀르키예식 이슬람’은 아랍의 이슬람과는 다르다는 것과 세속주의 국가에서 이슬람주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온건주의를 나타내는데 AKP는 더 이상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총선 결과는 튀르키예 국민들도 더 이상 AKP를 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9년 총선에서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튀르키예의 3대 도시에서 시장이 모두 야당인 세속주의 정당 CHP에서 배출되었다.9) AKP는 이스탄불 시장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재선거를 시행했지만 에크렘 이맘오울루(Ekrem İmamoğlu: 2019.4.17-2019.5.6, 재선거(2019.6.23), 2019.6.27-현재)는 재선거에서 원선거 보다 57만 2천 여 표를 더 얻어 54.21% 득표율로 이스탄불 시장에 재선되었다.1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슬람주의 부활과 친이슬람 정책의 과부화는 튀르키예 사회의 보수화를 이끌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AKP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으로 튀르키예 사회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종교성도 낮아지고 있음이 자명해지고 있다.11)

 

저자소개

한하은(elifhan@hanmail.net)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자 동 연구소 서아시아센터 공동연구원이다. <터키에서 정치 이슬람의 부상과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2013년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튀르키예의 정치 이슬람과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속주의 국가 튀르키예에서 친이슬람정당 AKP 20년 집권에 따른 정치 이슬람 연구; AKP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터키에서 정치 이슬람과 히잡 착용 관계 연구: 에르도안 대통령 선출 이후, 여성운동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To veil or not to veil: Turkish and Iranian hijab policies and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여성문제로 본 터키와 이집트의 정치 이슬람: 베일문제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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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Yavuz, M. Hakan. Secularism and Muslim Democracy in Turk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Yavuz, M. Hakan and Öztürk, Ahmet Erdi. “Turkish secularism and Islam under the reign of Erdoğan”,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2019.
• 한하은, “터키에서 정치 이슬람과 히잡 착용 관계 연구; 에르도안 대통령 선출 이후, 여성운동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41권, 제 3호, 2021.
• 한하은, “세속주의 국가 튀르키예에서 친이슬람정당 AKP 20년 집권에 따른 정치 이슬람 연구
• : AKP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Journal』, 제 15권, 제 2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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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인 전체 국회의원 수의 30%를 차지해야 한다는 쿼터제로 1990년 이래 튀르키예 여성운동의 큰 목표였다. 2004넌 법 개정과정에서 이 의제가 제기되면서 여성운동가들은 큰 희망을 가졌다.

2) 코펜하겐 규범(the Copenhagen Criteria)은 국가가 유럽 연합(EU)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정의하는 규범이다. 이 규범은 국가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인권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시장 경제가 작동하며 EU의 의무와 의도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3) 형법은 2004년 9월 26일에 수정되어 2005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4) 이는 AKP의 공약 캠페인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5) 1993년 튀르키예에서 발족한 여성 NGO 단체인 ‘여성인권을 위한 여성들(Women for Women’s Human Rights: WWHR – New Ways)’은 튀르키예 여성뿐 아니라 무슬림 여성의 권리를 위한 CSBR을 2001년 새롭게 설립하고 연계하여 국제총회를 열고 저널을 발행하고 있다. CSBR은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튀르키예, 예멘에서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

6) 귤달 악싯(Güldal Akşit)은 AKP 창당의원 중 한사람으로 22대, 23대 이스탄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한 후,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받았다. 2011년 7월 8일부로 AKP 여성분과(Kadın Kolları, the Women‘s Branches)의 대표로 임명받아 활동했다. 2021년 12월 코로나로 61세에 생을 마감했다.

7) “여성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에서 떠나는 튀르키예, 수백 명의 시위(Hundreds Protest Turkey Withdrawing from International Treaty to Protect Women)”, CNN, 2021.03.21. https://edition.cnn.com/videos/world/2021/03/21/turkey-withdraws-from-istanbul-convention-to-combat-violence-against-women-karadsheh-lkl-vpx.cnn/video/playlists/intl-latest-world-videos/

“튀르키예 정부는 더 이상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다(Activist: Turkish Government isn’t Supporting Women)”, CNN, 2021.03.19.
https://edition.cnn.com/videos/world/2021/03/19/elif-shafak-violence-against-women-turkey-sot-amanpour-vpx.cnn

8) Hakan Yavuz and Ahmet Erdi Öztürk, “Turkish secularism and Islam under the reign of Erdoğan”,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2019.

9) “튀르키예 2019년 총선, 에드로안 대도시에서 좌절(Turkey local elections: Setback for Erdoğan in big cities)”, BBC, 2019.04.01.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764393

10) “에크렘 이맘오울루 9.2% 격차로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다(Ekrem İmamoğlu yüzde 9,2 farkla İstanbul Büyükşehir Belediye Başkanı seçildi)”, Euro news, 2019.06.24.
https://tr.euronews.com/2019/06/23/23-haziran-istanbul-belediye-baskanligi-secim-sonuclar-ekrem-imamoglu-binali-yildirim

11) Peter Kenyon, “설문조사 결과, 튀르키예인들의 종교성이 약화되었다(Turks examine their Muslim devotion after Poll says faith could be waning)”, npr, 2019.02.11. https://www.npr.org/2019/02/11/692025584/turks-examine-their-muslim-devotion-after-poll-says-faith-could-be-waning